행정조직 체계_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과 도시계획: 행정 조직 체계 이해하기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행정 조직 체계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으며, 도시계획이 어떤 행정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기본적인 행정 조직 체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복잡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기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구성: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며, 18개 부처로 구성. 각 부처는 국방부(국방), 외교부(외교), 행정안전부(나라 살              림), 국토교통부(국토), 해양수산부(바다 관련) 등으로 업무를 분담.
    중앙행정기관장: 각 부처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라고 하며, 국가 단위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담당.
2)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광역자치단체
        ① 특별시장(1): 서울
        ② 광역시장(6):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③ 특별자치시장(1): 세종
        ④ 특별자치도지사(3): 제주, 강원, 전북
        ⑤ 도지사(6): 경기, 충청남북, 전남, 경상남북
   (2)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청장 레벨의 행정기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와 동등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2. 도시계획의 행정 조직 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청장(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체계

'특광도', '특광특특도'는 시도지사 5개의 줄임말로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도시계획 행정 체계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 조직 체계를 먼저 이해하면 부동산 공법 공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